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반려동물 정책 변화 흐름을 정리했어요.

2025년 출범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체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선거 공약을 발표했어요.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공약목록 - 『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 -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표준 수가제 도입, 공공 반려동물 진료소 설치, 보험 연계 인프라 구축 등.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 변화가 병원, 보호자, 그리고 산업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반려동물 정책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반려 가구가 1,500만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 정책은 이제 정치적 아젠다이자 사회적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동안은 민간 자율에 맡겨졌던 진료와 보호, 복지 영역이 이제는 국가가 설계하고 개입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정부는 반려동물 병원비 표준 수가제, 공공 진료소 설치, 보험 연계, 디지털 진료 인프라 구축 등 정책의 범위와 실행 주체를 모두 확장하는 방향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반려동물 정책들을 살펴볼게요.

1. 동물복지 체계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번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복지 중심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동물복지기본법’을 새로 만들고, ‘동물복지진흥원’이라는 전문 기관도 만들어서 정책을 더 전문적으로, 더 제대로 실행하겠다고 했어요.

2. 병원비 부담 줄이고, 진료 절차도 표준화하겠다고 했어요.

반려동물 병원비가 정말 부담될 때 많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진료비를 기준 잡아서 너무 큰 편차 없이 보호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료 절차도 표준화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3. 보험도 더 쉽게,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해요.

지금 반려동물 보험 가입하는 비율이 아직 낮잖아요. 그래서 등록률을 높이고, 진료 기록이 보험 청구에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사람 보험처럼, 차트(EMR)에서 바로 보험청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흐름이에요.

4. 의료 사각지대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어요.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보호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공공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구조 동물이나 저소득층 보호자들이 기초 진료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예요.

5. 학대는 막고, 무책임한 양육도 줄이겠다고 했어요.

동물을 학대했던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또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기본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점차 도입하겠다고 해요. 불법 번식장이나 보호소를 가장한 영업장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6.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실험동물까지도 챙긴다고 해요.

정부는 이번 정책을 단순히 반려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동물복지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인증 농장을 지원하고, 실험동물 대신 쓸 수 있는 대체시험법을 늘리고, 공영동물원도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공약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변화, 바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반려동물 진료 수가제’는 시행된 제도가 아니에요. 다만, 이재명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언급한 핵심 공약 중 하나였고, 2025년 출범 이후에도 공공 진료소, 보험제도, 진료비 표준화 등과 함께 수가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가제’는 말 그대로 진료 항목별로 일정 기준을 정해, 보호자와 병원 간에 비용 정보를 더 명확히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도예요. 사람 의료에서의 ‘건강보험 수가제’와 달리, 현재 반려동물 진료는 병원 자율 가격 체계에 맡겨져 있어요.

- 이 제도가 실현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아요.

정부가 표준 진료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이에 맞춰 진료 기록과 설명 체계를 조정하게 될 수 있어요, 보험사나 지자체 등은 표준화된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청구·예측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병원 차트(EMR)의 역할이 더 구조화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정책 추진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주요 진료 항목 100개를 중심으로 표준 진료항목 분류체계를 준비 중인데요. 진료항목 분류 체계 정비,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수가제 연구용역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1) 진료항목 및 절차의 표준화

농식품부는 2025년 4월,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였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 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어요.

2) 진료비 게시 의무화 및 공시제도 도입

2023년부터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의무화되었어요. 또한,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확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이에 따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여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4)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동물병원 표준수가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도입 효과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수가제의 방향성 자체는 현장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의 본질은 ‘정부가 가격을 정한다’라기보다는 진료 데이터를 구조화하자는 흐름에 가까워요.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말고도 챙겨야 할 게 더 많아졌어요

진료실에서의 하루는 항상 정신 없고 바빠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외래 진료를 보고, 보호자 설명하고, 차트 정리하고, 입원 동물도 케어해야 하고, 동물의 체중, 질병상태에 따라 그람 수를 조절해 약도 지어야 하고, 그 사이사이 들어오는 전화, 서류 요청, 보험 관련 문의까지 합쳐지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 '진료비를 미리 설명해달라'는 보호자 요청,

- '청구용 진료 세부 내역이 필요하다'는 보험사 요청,

- '진료 데이터를 표준 양식으로 제출해달라'는 지자체 협조 공문 등.

현장은 그대로인데, 정책은 디지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보험은 코드 기반으로 정산되고 있으며, 보호자는 이전보다 훨씬 명확한 근거를 원해요. 그동안은 '잘 진료하면 된다'는 기준이 통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무엇을 설명했는지', '데이터로 증명 가능한지'가 더 중요해지는 분위기예요. 문제는 이 변화가 병원 내부 시스템 없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진료나 케어, 운영으로도 정신 없는데 '이걸 언제 다 챙기지?' 하는 혼란과 피로를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국내에는 기업형 동물병원 수 보다, 1인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수가 훨씬 많으니까요. 운영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거죠.

진료 현장의 모든 변화는, 결국 '데이터'로 연결돼요

수가제, 보험 연동, 진료 절차 표준화, 설명서 고지 의무화... 표면적으로는 ‘제도 변화’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본질은 하나예요. ‘진료 데이터를 구조화하라’는 흐름이요.

정부는 정책 설계를 위해 항목별 통계를 원하고, 보험사는 자동 청구 시스템을 위해 코드화된 내역을 요구하고, 보호자는 어떤 진료를 받고, 왜 그런 비용이 발생했는지를 납득하길 바라요.

이 모든 연결의 출발점은 ‘병원 내부에서 작성된 기록’이에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기록하고, 어떤 체계로 데이터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병원은 외부와 연결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기록을 한 번만 남겨도 자동으로 진료 항목이 정리되고, 필요한 설명이나 청구 연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 그 이후’를 설계한 차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진료실에서의 입력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설명’, ‘청구’, ‘정책 대응’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게 가능하려면 병원의 리듬을 이해한 ‘운영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럼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앞으로 어떤 변화와 마주하게 될까요?

이번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들은 아직 구체적인 법제화나 시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진료 항목의 표준화, 보험과의 연계, 설명 고지 의무 강화 등은 이미 논의 자체만으로도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 변화가 생긴다면 보호자와 병원 모두 다음과 같은 흐름에 마주할 수 있어요.

1) 보호자 입장에서 예상되는 변화

•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접근성이 지금보다 쉬워질 수 있어요.

  → 공공 진료소나 표준 수가가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진료비가 일반적인가’를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셈이에요.

• 보험 청구 과정이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 정부가 진료 기록 구조화와 보험 연동을 동시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청구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단, 이는 보험사별 대응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동일 질병이나 수술에 대한 평균 진료비, 보험 보장 비율 등 ‘비교 기준’이 생길 수 있어요.

  →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료비 범위 안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호자가 사전 정보 없이 병원을 선택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저소득층 및 구조 동물 보호자에게는 진료비 보조 정책이 확대될 수 있어요.

  → 공공 진료소 설치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공약과 연결돼, 해당 계층 보호자에겐 의료 접근성이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 진료 후 기록에 기반한 서비스나 캠페인 참여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일부 지자체 또는 플랫폼은 ‘중성화 수술 인증’, ‘기초 예방 접종 기록’ 등을 조건으로 공공 서비스 참여나 캠페인 지원을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2) 병원 입장에서 예상되는 변화

• 진료 기록 양식과 항목이 더욱 정형화될 수 있어요.

  → 자유기재 진료 기록 방식보다, 진료 코드 기반 기록이 요구될 수 있어요. 이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향후 보험 청구, 지자체 협력, 정부사업 참여 등에서 기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 기록 기반 운영의 필요성이 커져요.

  → 설명서 출력, 보험 연동, 캠페인 연계 등 다양한 외부 요청이 결국 ‘진료기록’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차트(EMR) 사용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차트(EMR)의 기능이 ‘기록용 도구’에서 ‘운영 인프라’로 확장돼요.

  → 템플릿 진료, 항목별 데이터 축적, 자동 수납 분류, 청구 서류 출력 등. 병원 운영의 많은 부분이 차트(EMR) 구조와 직결되면서, ‘어떤 차트를 쓰고, 어떻게 기록하느냐’가 병원의 외부 대응력을 결정할 수 있어요.

• 행정 대응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 보호자 요청, 보험사 응대, 지자체 협력 등으로 인해 진료 외 행정 대응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기존의 1인 운영 병원이나 소규모 병원일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 수가 기준이 정해질 경우, 병원마다 다른 진료 방식·환경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진료 난이도, 장비 투자, 지역별 운영 비용이 병원마다 다르지만, ‘단일 기준 수가’로 정해지면 그 차이를 설명하거나 반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이는 병원 입장에서 ‘진료의 자율성’과 ‘정책 기준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져요.

• 반면, ‘운영 효율’과 ‘보호자 신뢰’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 보호자 재진 시 참고, 보험 대응, 서류 제출 등의 분야에서 병원이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클라우드 기반 차트(EMR)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구조화와 연동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흐름이 ‘병원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우려도 있어요. 수가제나 데이터 표준화가 ‘진료비 통제 수단’이 아닌, 의료 환경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동물병원의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나요?

아래 기준들을 차근차근 점검하는 병원은, 다가오는 반려동물 정책 변화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제시하는 병원'이 될 수 있어요.

• 진료 기록과 운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인가요?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록을 확인하거나, 백업 및 업데이트가 수월한 환경인지 점검해보세요.

  
  

• 우리 병원의 진료기록은 구조화돼 있나요? (자유기재 vs 항목화 된 기록)

  → 우리 병원의 진료기록은 자유기재인가요, 항목화된 기록인가요?

  → 진료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축적되고 있나요?

  
  

•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진료 요약서나 수납 내역을 쉽게 제공할 수 있나요?

  → 진료 요약서나 수납 내역을 간편하게 출력하거나 전달할 수 있나요?

  
  

• 보험 청구 요청이 왔을 때, 차트에서 바로 자료를 청구용으로 뽑을 수 있나요?

  → 보험 청구 요청이 왔을 때, 차트에서 바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나요?

  → 지자체나 정부의 협력 요청에 내부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 정부/지자체/캠페인 협력 요청 시, 내부 시스템으로 대응 가능한가요?

마치며

이제는 '잘 진료하는 동물병원' 에서 나아가, '잘 기록하고, 잘 설명하고, 외부와 잘 연결되는 병원'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핫한 이슈인 반려동물 진료 표준 수가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고,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료의 디지털화, 데이터 기반화, 투명성 강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병원마다 운영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도와 환경의 변화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변화에 끌려가기보다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의 변화는 동물병원이 보호자와 더 신뢰 있게 소통하고, 주체적으로 진료 시스템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